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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by 아빠가 알려주는 모듬 정보팁 2022. 11. 10.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주며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목차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중 한 명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족의 구성이나 배경에 따라 분류됩니다.

 

 

 

  • 한부모가정 - 부자 또는 모자가족
  • 조손가정 - (외) 조부,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가정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가족
  • 외국인 가정 -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가족, 자녀는 대해 서민국 국적
  • 배우자의 군 복무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족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기준

만 18세 미만(입학한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군 복무를 위해서 입대한다면 해당 기간 가족 구성원 추가 연령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부,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일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상일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 소유한 차량이 1,600cc 미만 또는 10년 이상된 차나 차량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이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개별 가구 소득평가와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로서 실제 소득, 사업소득, 지원비 또는 추정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전환은 금융자산과 자동차의 환산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조부모의 경우 중위소득이 52%지만, 실거주용 토지와 주택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4.96% 증가 또는 변동되며, 2021년 기준 한부모 기준 기준 소득도 2022년 변경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양육비 지급기준(2인 기준)-2021년 1,605,801원 -> 2022년 1,695,244원으로, 89,443원 증가
  • 한부모가정 확인서 발급 기준-2021년 1,852,847원 -> 1,956,051원으로, 103,204원 증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1) 아동 양육비

  • 1명당 월 20만 원(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 1명당 월 10만 원(2021년 5월부터 변경됨, 생계급여 수급가정)

 

 


2) 추가 아동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5만 원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일 경우)(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18세 미만 아동일 경우)
  • 자녀 1명당 10만 원(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명당 연 8.3만 원(중, 고등학생 자녀)

4)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 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금(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 아동 양육비 -월 35만 원 월별 지급, 계좌입금
2)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로 신청 시 수시 지급
3) 고등학생 교육비 - 분기별 지급, 입학금/수업료 실비, 학교 계좌입금
4)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 원 월별 지급, 계좌입금

참고로 2021년 5월부터 생계급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신청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한 경우 혹은 복지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됩니다.

 


*방문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어 서류 작성
  •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은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


방문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정보제공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자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통장 사본, 대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채무 증명서류 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풍부한 복지서비스와 지원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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